일상
민주주의가 중우정치가 되지 않을려면
ISA(류)
2024. 12. 17. 19:23
결국 엘리트 주의가 정답이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고대 사회에서 그랬듯이
최소한의 군복무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참정권을 주면 안된다.
국회의원 같은걸 하고 싶으면 최소한 공익이라는 형태라도 군복무를 수행해야 가능하게 해야한다. 전과자들도 다 걸러야하고 누군가가 반드시 정치를 해야한다. = 정신병
5천만 넘는 사람중에 꼭 그 사람아니면 안된다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국적자도 못하게해야하고 이민 1세대도 못하게 해야한다.
애초에 자격요건을 빡빡하게 해도 연봉만1억6천인 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을거고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 거른다고 문제 생길 이유는 없다.
난 애초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투표권도 주면 안된다 생각하는편이다.
정작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곳에서조차 중우 정치를 경계해서 의무 없인 권리가 없었는데 의무 없이 권리를 다 퍼주니 다 사사로이 자기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온갖 해악들을 저지르고 다니는게 아닌가?
평균적인 시민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뛰어난 정치체제일지 몰라도 역시 모든 인간이 성인은 커녕 선비일 수 없는게 세상이치이다.
세상이 미쳐있다면 나도 미친척할뿐이다. 다만 곡학아세하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조상에게 물러 받은 내 성품이라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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