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1 민주주의가 중우정치가 되지 않을려면 결국 엘리트 주의가 정답이다.민주주의를 꽃피운 고대 사회에서 그랬듯이최소한의 군복무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참정권을 주면 안된다.국회의원 같은걸 하고 싶으면 최소한 공익이라는 형태라도 군복무를 수행해야 가능하게 해야한다. 전과자들도 다 걸러야하고 누군가가 반드시 정치를 해야한다. = 정신병5천만 넘는 사람중에 꼭 그 사람아니면 안된다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중국적자도 못하게해야하고 이민 1세대도 못하게 해야한다.애초에 자격요건을 빡빡하게 해도 연봉만1억6천인 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을거고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 거른다고 문제 생길 이유는 없다.난 애초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투표권도 주면 안된다 생각하는편이다.정작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곳에서조차 중우 정치를 경계해서 의무 없인 권..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