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의 정치를 바라보며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국정치는 이미 조선시대 동서정치와 다를바 없어졌고 나라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진영쌈에 몰두할것)

윤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기점으로 나라안밖이 시끄러운것 같아서 관련해서 좌우 양측의 반응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기로했다.

망국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는게 개인에게는 이득이 아니지만 어차피 망할 나라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도 없으니 개인 생각이나 써볼란다.

한쪽은 나라팔아먹은 매국노로 보고 있고 한쪽은 한미일 동맹 정상화 시도로 보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둘다 딱히 틀린 견해라고 보긴 힘든거 같은 느낌이긴하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정리해보면
1. 과연 이번 방문이 진정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 현시점에서는 알 수 있는게 없다. 우호적인 제스처가 나온다고 볼순 있지만 실 상황에서 어떨지?

2. 논의된 쟁점상 불타오르는 것들이 크게 3가지 같은데 하나가 독도 하나가 강제징용 하나가 위안부 => 이중 국익적인 관점에서 볼건 독도(매장된 지하자원, 지리적 위치)하나 나머지는 사실상 국익적인 측면에서 도움될 부분은 없다. 독도를 내준 것이라면 명백히 외교실패일것이고 아니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본건 없다. 나머지 카드는 일본의 국제적인 위신을 깍는 용도로 쓸 수 있을진 몰라도 그외는 아무런 실익도 가져오지 못하니까(베트남전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 아무런 영향도 없듯이)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 위기는 당연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어질 3차대전을 대비해야한다.
3차대전이 가까운 지금 기존에 비정상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은 있었고(사실상 냉전중이였으니) 그점에서 딱히 틀린 행위는 아닌거 같다. 사실 적은 적을 수록 좋고 그게 같은 동맹내의 이웃국가라면 싫어도 우호적인척 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최소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데 쓸 명분이 하나는 줄어들겠다.

무엇보다 6.25전쟁과 38선 자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국은 아직까지는 일본을 포기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경우 한반도 자체를 욕심내고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위급시에 한국보다 북한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점.(자기가 먹거나 북한으로 먹거나 한국이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에 북한을 줄 확률은 매우낮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시한다? 그것또한 멍청한 짓이다. 다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봐야 어떨지는 전정권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정권이 대중외교에 치중했지만 그에 보답 받은건 사실상 거의 없고 현상유지도 간당간당했다는걸 기억하면 나라를 통째로 주지 않는 이상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

단언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외교를 어떻게 잘풀어갈지 걱정이 되긴하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때 차라리 망하고 다시 재건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다만 그런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